영중중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2010. 10. 01. 개정

2016. 03. 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영중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영중중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시간

개방 시설명	개방·사용 시간	비 고
일반교실	평일 : 06:00 - 07:00/17:00 – 21:00 토요일 : 06:00-07:00/ 14:00–21:00 일요일, 공휴일 : 06:00 – 21: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평일 : 06:00 - 07:00/17:00 – 21:00 토요일 : 06:00-07:00/ 14:00–21:00 일요일, 공휴일 : 06:00 – 21:00
체육관, 강당	해당없음
운동장, 주차장	평일 : 06:00 - 07:00/17:00 – 21:00 토요일 : 06:00-07:00/ 14:00–21:00 일요일, 공휴일 : 06:00 – 21:00	일반운동장

제6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포천주민일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포천주민이 아닐 경우 )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사용료의 면제, 감액 및 반환

Ⅰ.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신설 2012.5.10. 조4373>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2.5.10. 조4373, 개정 2013.6.10.>

Ⅲ.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Ⅳ. 사용료의 반환

가. 사용전일까지 미리 취소 : 사용료의 1/2 반환

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 : 전액 반환

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 대장

기관명: 영중중학교

일련 번호	사 용 시설명	일시 사용허가 신청자			사용목적	사용 일자	사용기간	사용 인원	사용료	결재
		직업 (단체명)	성명 (대표자명)	연락처
										계	행정 실장	교장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

1. 접수번호 : 2016 -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결재	계	행정실장	교장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

영중중학교장 귀하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종별	구조	면적(㎡)	비고

▢ 신청인 주소 :

▢ 성명 :

2016년 4월 29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16년   월   일

▢ 사용허가자 :     영중중학교        (인)

허 가 조 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회원의 체육 활동에 한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월 일부터 2016년 월 일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원으로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사용료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      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6조 (사용허가 재산의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담금) 사용허가 재산의 일체의 부담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영리 또는 수익활동을 하는것

5. 사용허가 받은 재산내에서의 전열기, 인화물질사용 및 취사행위

6. 기타 사용허가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학교행사 또는 기타 학교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일시적인 사용취소)

6.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 (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허가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교육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령, 지방자치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2016년   월   일

사용허가자 : 영중중학교장              인

사용신청자 :                           인

응    락    서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번	종별	구조	면적(㎡)	비고

2. 위 허가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소속(단체명):                  성 명:             (인)

1		학교시설 이용 수칙

우리 학교는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 등 일부 시설물을 개방하오니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방 시간

○ 평  일 : 06:00 ~ 07:00, 17:00 ～ 21:00

○ 토요일 : 06:00 ~ 07:00, 14:00 ～ 21:00

○ 일요일, 공휴일 : 06:00 ～ 21:00

※ 단,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을 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이용 방법

○ 영중중학교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행정실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사용 허가 여부는 사용예정일부터 7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함.

3. 이용 수칙

○ 이용자는 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앰프 사용 등 고성방가 행위를 극히 제한 함.

○ 학교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파손 또는 훼손 시 원상복구(변상)를 하여야 함.

○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이용자는 학교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이용자는 개 등 동물을 데리고 산책 및 운동을 할 수 없음.

○ 학교시설물을 이용 후 가져온 물건과 발생된 각종 오물 등은 되가져 가되 깨끗이 청소를 실시한 후, 경비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학교 내에서의 모든 취사 행위를 금함.

○ 위 이용 수칙을 위반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함.